주류수입업 법인 간에 「상법」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

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「상법」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‘주류의 양도·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’에 위반되지 않고,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

[회신]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「상법」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‘주류의 양도․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’에 위반되지 않고,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○ 주세법에 따라 각 각 주류수출입면허(나)(이하 “주류수입업면허”)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일체의 권리․의무를 포괄승계 받을 예정임 ○ 또한,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주세법규에 따라 판매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‘주류의 양도․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 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’에 위반되는지 여부 ○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주류수입업면허의 지정조건인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 부 3. 관련법령 ○ 제9조 【면허의 조건】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,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,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.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야 하고,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. ○ 주세법 제40조 【주세 보전명령】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, 저장, 양도, 양수, 이동,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,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○ 주세법시행령 제45조 【주세보전명령의 범위】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, 제46조의2 및 제47조부 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○ 주세법시행령 제47조 【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】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○ (국세청고시 제2017-13호) 주류의 양도․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 제8조(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)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(완제품에 한정한다)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,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“가정용” 및 “대형매장용”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.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 하여야 한다. 다만, ｢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｣(국세청 고시) 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. 1.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: 가정용․대형매장용․유 흥음식점용 주류 2. 슈퍼․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：가정용․대형매장용 주류 3. 유흥음식업자, 기타소매업자：유흥음식점용 주류 4. 전문소매업자：가정용 주류 5. 의제소매업자：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. 대형매장, 농협․수협․신협 매장, 공무원연금매점 가) 희석식소주, 맥주：대형매장용 주류 나) 위 가)이외의 주류：가정용 주류 나.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：가정용 주류 6. ｢주세법｣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：주세면세용 주류 ○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(부관지정) ① 주류의 제조․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｢주세법｣ 제9조 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｢사업범위 및 지정조건 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(또는 허가)를 취소한다｣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. ○ 주세사무처리규정 <부표 제3호>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| 구 분 | 사 업 범 위 | 판매할 주류의 종류 | 지 정 조 건 | | 6. 수출입업 면허(나) |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 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 매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류를 제조․수출․ 수출입중개․소매(의제판매 업 제외)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| 외국산 주류 |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. 1.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(이하 생략) |